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가운데에는 대한변협에 대한 '압박방안'과 '대응방안'을 검토한 문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에는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을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에 싣던 법원 관련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는 또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거나,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지어 양승태 사법부가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하 전 회장은 광고 중단 등 문건에 등장한 압박 방안들이 상당 부분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창우 / 前 대한변협 회장 : 아주 치밀했습니다.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 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실행했나…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2214328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